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2214855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7174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2012928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및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진선미의원 등 10인2018-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