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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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제도 본격 시행··· 투자시장 개방...
사우디 정부는 2026년 1월 22일 「비사우디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여 비사우디인의... 공식 관보 )에 공포 하며 세부적인 취득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6월 24일 지리적 범위가...
방미통위, 불법 스팸 위반 정도 따라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 10월 공포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관보 와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알려 의견을 수렴할...
불법스팸 방치하면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음 -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령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그 관보는 종이관보가 기본임 - 종이관보는 인쇄에 일정 시간을 요하여 이를 통한 법령 등의 공포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그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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