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755수정가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고야 의정서에 나타난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 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획득 신고,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외래생물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을 수입ᆞ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을 지정ᆞ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함

정부2011-05-06

2023594원안가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연구기관 간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허가 없이 획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유전자원이나 생물자원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비하여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낮추어 개선함 -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시 중복 승인 절차 폐지, 무허가 획득 시 벌칙 완화함

정부2019-11-05

2006988대안반영폐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ᆞ반입ᆞ방출ᆞ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7-05-23

유사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7-05-23

2000662대안반영폐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 및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문화함 -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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