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 주한미군 재배치(공여지 반환, 병력 이동)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 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와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해 온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함 - 날로 부정적으로 변모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한미간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함 - 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지역의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범위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정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여구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에 대해 징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우선 검토, 사업시행자 우선 매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종합계획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을 토지 특성,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양여, 사용허가 또는 매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지원도시구역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융자 및 차관 계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