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671원안가결개정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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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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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함 -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내비준이 지연되고 있어 시급히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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