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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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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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r2019-11-21중립

(UNEP)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8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114개 국가(미국, EU, 일본, 중국 등)가...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으로 제명이 변경됨...

korea.kr2019-11-21중립

(유엔환경계획, 2013년 10월)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 현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으로 제명이...

ujeil.com2018-08-19긍정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 ' 하위법령... 2013년 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70건이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곳이었다. 개선기간은...

-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8-08-23

2013379대안반영폐기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함 -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내비준이 지연되고 있어 시급히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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