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670원안가결개정안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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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관리공단에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수정하고자 함 -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4인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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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1인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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