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korea.kr2020-03-29중립

▷ 올해 10월 17일부터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공급 가능 ▷ 제도 안착을 위해 성능검사를 사전에 받도록 ... 위한 ' 물환경보전법 ' 개정('18.10.16)과 하위법령 개정('20.2.3) 환경 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의...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22상임위 심의

신규 산업단지에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2인2026-09-07

2209120상임위 심의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변경될 시, 사업자와 관할 지자체의 사전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위상의원 등 14인2025-03-19

2125565상임위 심의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에 현장관리자 배치, 이용객을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3인2023-11-22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10-27

2011886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64개 밖에 없음 - 대다수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1인2018-02-09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