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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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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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변경될 시, 사업자와 관할 지자체의 사전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에 현장관리자 배치, 이용객을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64개 밖에 없음 - 대다수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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