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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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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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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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남극활동 허가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ᆞ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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