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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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판매촉진·홍보비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영수증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시청자 또는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 매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에 따른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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