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받도록 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전환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활동 증명 발급에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계 등 예술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까지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계 등 예술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까지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인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 등과 같은 조직 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전시장, 문화공간, 공연장, 촬영장 등에서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으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유형화된 조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고립된 채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예술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