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6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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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32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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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2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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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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