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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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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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4월 6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6월 29일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8월 22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9월 15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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