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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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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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은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현행법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 -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은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현행법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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