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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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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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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