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655원안가결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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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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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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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681대안반영폐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가도’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임시도로’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2013712대안반영폐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필증은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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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56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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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2013712대안반영폐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필증은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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