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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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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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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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3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2741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 및 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5

2126359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1-24

유사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5

2011141대안반영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3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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