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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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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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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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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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진압 시 건축물의 설계도면 확보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와 진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등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등을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8-02-21

2011435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를 한 사람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고 화재안전 기준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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