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673대안반영폐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4-10

유사 개정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ᆞ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경찰장비 제조ᆞ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06673대안반영폐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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