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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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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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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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66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12-11

2212113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현정의원 등 13인2025-08-12

212565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3-11-29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임 -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 동시에 추동력임 - 빅데이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등의 이용을 결합, 분석, 가공 등 이용으로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한 비식별정보를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예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추경호의원 등 14인2018-09-20

2018562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개인정보 중 안전성이 보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활용의 제도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규정은 시정권고 없이 바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고,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보완함 -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하고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등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이 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윤상직의원 등 10인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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