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6-06-04

221773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21736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4인2026-03-11

유사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임 -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 동시에 추동력임 - 빅데이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47억 원으로 전체 ICT 총생산의 약 0.1% 수준임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등의 이용을 결합, 분석, 가공 등 이용으로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이전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예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추경호의원 등 14인2018-09-20

2006618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음 - 신산업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17-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