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fs.or.kr2026-10-08중립

손자병법으로 풀어보는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현행법 에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는 존재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역시 사업성 검토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을 지원하는...

dnews.co.kr2026-10-06중립

[재건축ㆍ재개발 속도가 답이다] ①노원구 “ 정비 사업은 생존전략”…...

정비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 불명자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통지제도를 건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면제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을 건의했다. 주민통지제도도 주목된다. 정비 사업에서는 등기상...

m-economynews.com2026-10-01중립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처리가 추진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간 협상 상황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468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ᆞ투명성을 강화하며, 공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4인2026-09-18

220996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영호의원 등 12인2025-04-21

2014963철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8-21

유사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8-21

2006768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임원은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조합원 간에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함 - 이에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ᆞ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ᆞ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 열람ᆞ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4-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