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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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지도부 ‘상임위 패싱’에 뿔난 기재위원들
만들어진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계약 을 맺은...
상가 임차인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률안 73건을 가결했다.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이외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임대인 세제혜택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임대차보호법 '청신호'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처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에 대해 10년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에 한정된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을 임대주택에도 적용하여, 주택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에서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음 -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함 -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6월 사이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30%보다 큰 70%를 인하하고, 2020년 3~6월간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높임 -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 지출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 접대비의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 일시적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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