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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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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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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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의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인가가 아닌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금융투자업자들 간에 영업 양도와 양수를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은데, 단순한 조직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기간이 길고 인가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음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치기관이 직접 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을 인가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 신용공여대상은 증권투자로, 그 한도는 기업신용공여한도와 일반신용공여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자산에 제한이 없는데 신용공여의 대상을 증권투자로 제한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신용공여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증권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 기준이 불명확함 -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데 이를 제외하지 않는 등 현행법 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 -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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