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6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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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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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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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66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
221357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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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업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아옴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성식의원 등 22인2017-08-01
200763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2인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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