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6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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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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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222052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196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08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임 - 현재 우리의 ISA제도는 가입자격 제한, 중도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지원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 - 이에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종석의원 등 13인2016-12-02
2002836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함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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