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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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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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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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실제 입주 완료된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2016년 대비 약 80%가 증가함 - 관계기관 합동 조사가 정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신고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삭제된 계약해지건은 실거래 신고 당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삭제 내역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계약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음 - 이를 부동산 투기 작전 세력들이 악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삭제된 계약해지건은 실거래 신고 당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삭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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