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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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분석] AI가 만든 반도체 호황, 청년 일자리는 줄었다…'AI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5079_140959_5013_v150.jpg&w=3840&q=75)
[이로운분석] AI가 만든 반도체 호황, 청년 일자리는 줄었다…'AI 전환'...
AI 반도체 특수를 누리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에서도 청년 가입자는 4000명(4.6... 특히 한국은 대 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종사자로 대표되는 '내부자-외부자'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는데...
트럼프, 이란전 추진력 흔들···공화 4명 이탈에 군사작전 제동[글로벌...
이날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온 우크라이나 지원법 표결안도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6명과... 기업 용 에이전트 구독 사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산되면 수익원 다각화가 가능해집니다. 경쟁 구도도 빠르게...
구자근 "비수도권 벤처투자 숨통"…지역 스타트업 지원법 발의
실제 구 의원이 중소 벤처 기업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펀드는 2021년 이후 최근 5년간 4305억... 이어 "구미와 같은 산업도시는 제조업 기반 위에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이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초기창업자들이 폐업ᆞ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함 -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지적되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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