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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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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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1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27

2119338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정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김병기의원 등 10인2023-01-05

2106230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기반시설에 도랑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이 사업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12-08

유사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0인2018-09-18

2015607임기만료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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