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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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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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정확한 연금지급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수급권 내역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의 자진신고 및 공적자료 확인 외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수급자에 대한 연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임 -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수급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계좌로 입금된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급여의 압류금지가 유명무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급여 및 급여전용계좌의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이미 전액 보전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음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불법적인 개입으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3,468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됨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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