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612원안가결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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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819수정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움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중소ᆞ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ᆞ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ᆞ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6-12-30
2002545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공동 개발함 - 특허청이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가 필요함 -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의원 등 12인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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