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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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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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나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업의 성장 둔화와 어업기피, 어촌사회 고령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불법 어구나 어획물을 검색하여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 고갈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관리수단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어종과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TAC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TAC가 특별한 조치였을 것이나,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의 실시가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임 - 수산자원정책의 시행에 있어 관련 어업인과 업계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신속하게 TAC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연평균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미흡하고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조사·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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