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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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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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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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 완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총회 소집방법 명확화,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변경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정기감사(2년 1회) 실시 및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 수감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 수감의 비효율성과 함께 외부 감사 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외부회계감사 수감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러 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인정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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