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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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단] 제각각 회계 기준, ' 회계 기본법'으로 통일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7600801790760080_right.png&w=3840&q=75)
[진단] 제각각 회계 기준, ' 회계 기본법'으로 통일되나
비영리법인 도 공공기관운영법·상증세법·사립학교법·의료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 기준과 감독체계가 적용된다. 상호금융기관 역시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농협법·수협법 등에 따라 회계 와 외부감사...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현안 관련 제언 [감사인연합회 성명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203998591720399859_rozzhj.jpg&w=3840&q=75)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현안 관련 제언 [감사인연합회 성명문]
관장하고, 비영리 기업은 공익 법인 과 공기업 등은 기획재정부, 학교 법인 은 교육부, 의료기관과 사회복지 법인 은 보건복지부, 새마을금고 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회계 정보의 생산-감사-공시-감리 등 4개...

한국감사인연합회 “‘官‧인원, 民‧보수’ 미지정 회계 사 뼈 깎는 투트...
관장하고, 비영리 기업은 공익 법인 과 공기업 등은 기획재정부, 학교 법인 은 교육부, 의료기관과 사회복지 법인 은 보건복지부, 새마을금고 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회계 정보의 생산-감사-공시-감리 등 4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 새마을금고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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