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6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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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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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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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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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23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 새마을금고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12-03
2206325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4978본회의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5인2024-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17임기만료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0인2018-09-18
2015607임기만료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0인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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