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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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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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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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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