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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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보다 낮고, 초·중등 교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정성국 의원 '학원법' ·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4695달러로 OECD 평균(2만 1444달러)보다 낮고, 초·중등 교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
정성국, "초과 사교육비는 반드시 돌려받게, 대학 기부는 더 많이 돕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원 확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 납입,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 조사 및 분석 등에 조세감면 특례를 두어 지적재산권 보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은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해외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주로 ICT 인프라 부분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과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그 비용의 45%, 그 외에는 35%의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 -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은 9%, 그 외에는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10%와 사회보험료의 100%를, 중견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5%와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함 -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5년간 연도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80%를 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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