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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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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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측정값이 도출될 경우 그 보완 책임은 시공자에게 부여될 것이므로 시공자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직접 측정 방식을 측정 전문기관의 측정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의 경우에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ᆞ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만을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간 시공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측정 주체를 시공사로 유지하되 측정결과 인증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 및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음 -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 전국 실내 라돈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을 환경부 등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 중에 있으나 측정 및 기준 등을 권고만 하는 수준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가 없어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전국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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