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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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등 살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남북관계 개선 목적으로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현행법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에 관한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함 -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헌법 제6조에 따른 조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 남북간 합의서가 구속력 있게 이행되기 위하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어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저하됨 -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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