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594수정가결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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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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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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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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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원활한 수색구조?구난 임무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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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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