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5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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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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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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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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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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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판매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거래상대방과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결제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8-03-16
201182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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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함 -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준영의원 등 18인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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