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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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분야의 고용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농어업 부문의 고용 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음 - 농어업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ᆞ군ᆞ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계획을 세움 -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농어업고용인력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ᆞ업종별ᆞ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ᆞ교육ᆞ체류ᆞ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ᆞ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ᆞ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업에 장기 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ᆞ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교육, 보건ᆞ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ᆞ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ᆞ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 -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ᆞ절차를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ᆞ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국내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인신매매ᆞ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ᆞ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인신매매ᆞ착취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를 아동ᆞ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ᆞ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인신매매ᆞ착취범죄의 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중앙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지역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생계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ᆞ착취피해의 상담, 긴급구조, 그 밖에 인신매매ᆞ착취에 의한 피해자 보호ᆞ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인 피해자의 강제퇴거집행유예 및 체류자격특례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따르도록 함 -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6개월의 기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0일 이하의 체류기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외국인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경우 통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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