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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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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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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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되나, 실제 단속 및 처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법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두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방법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민원상담 건수가 2년 사이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음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고 있음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웹브라우저·스마트폰 앱 및 문자전송 전용장비 등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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