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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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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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하게 함 -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하는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자는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거부권 신설,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 절차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작업현장 점검,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로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재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삭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작업거절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정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의 환경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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