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5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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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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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함 -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자연재난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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