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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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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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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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음 -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조세감면을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현행법은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해주어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감차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며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사용하도록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적용기한 연장 없이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 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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