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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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지급된 비트코인으로 인생 역전?… 빗썸, ‘배째라’ 이용자에 환수 ...
오지급된 자금으로 취득한 제2의 재산 역시 환수 대상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비트코인은 '재물... 달리 형법 상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비트코인은 유체물 인...
게임핵 6000건 팔아 1억 챙겼는데… 범죄수익 환수 못하나
범죄로 얻은 금전이 물리적 형태를 갖춘 유체물 이나 특정된 물건이 아니면 형법 상 몰수 내지 추징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 공백이 불법 게임핵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오버워치 게임핵 6천건 팔아도 집유...범죄수익 추징 사각지대에 불법시...
범죄로 얻은 금전이 물리적 형태를 갖춘 유체물 이나 특정된 물건이 아니면 형법 상 몰수 내지 추징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 공백이 불법 게임핵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제3자가 몰수 대상물을 상속, 증여, 유증받은 경우에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는 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 측근 등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의 확정판결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은닉재산의 몰수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자인 제3자에게 은닉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의 대상이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물건 이외의 추상적 권리인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산 자체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 대법원은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된다는 입장임 - 현행법상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에게 함부로 양도함 - 최순실과 그의 친척 및 친분관계 있는 주변 인사들은 그 양도받은 권한을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함 -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헌정질서를 뒤흔든 이 행위에 대해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 헌정질서의 침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헌정수호의 관점에도 보다 부합함 -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고자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몰수추징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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