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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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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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가 필요함 -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됨 - 영·유아의 경우 지체절단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될지라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의 범위에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됨 - 영·유아의 경우 지체절단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될지라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의 범위에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가 필요함 -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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