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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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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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발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예치금, 지방채 발행 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외에 다른 재원은 전혀 없는 실정임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으로 발전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전기금을 단순히 세입의 하나로 간주하여 사실상 모든 용도에 사용하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재원 마련에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게 함 -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기금의 합목적적 집행 및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예치금, 지방채 발행 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외에 다른 재원은 전혀 없는 실정임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으로 발전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전기금을 단순히 세입의 하나로 간주하여 사실상 모든 용도에 사용하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재원 마련에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게 함 -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기금의 합목적적 집행 및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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