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5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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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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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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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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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2200049상임위 심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8인2024-05-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551임기만료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구급대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 등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더라도 구조·구급대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안이 2018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용호의원 등 11인2018-05-11
2014358임기만료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구급대원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갑윤의원 등 16인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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