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2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210741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함 -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21-01-15

2008415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용주와 피고용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8-07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 -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8-09

2010593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성질·결과 등에 따라 1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2 가정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1인2017-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