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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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용산에 집을 짓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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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ᆞ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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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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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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