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74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2인2025-11-03

2213667상임위 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10-22

2122681상임위 심의

-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ᆞ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23인2023-06-15

-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2015685임기만료폐기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